램지어 교수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 역사를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또 전시 상황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자발적인 매춘이라 표현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것이며, 인류 보편적 정의를 외면하고 하버드 로스쿨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실린 학슬지
램지어 교수의 주장과 그 근거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제시한 게임이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본군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은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고자 했던 여성들의 목적이 전쟁 중이던 일본군의 이해관계와 일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론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합리적인 상황에서 만들어내는 의사결정이나 계약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게임이론에서 계약이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의사와 그 표현이 일치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강압적으로 자행되었고,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시 성노예 범죄를 분석하는 것에 게임이론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합의된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전쟁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국제관습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성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계약도, 매춘도 아닙니다.
국제사회 또한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노예제나 노예무역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의 처우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이라는 말의 통상적인 용법 속에 들어간다.
“위안부” 여성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
나아가 일부 여성들은 매입되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노예제의 틀에 쉽게 들어맞는다.
– 전시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
맥두걸 유엔 인권 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1998)
이처럼 국제사회에도 명백히 알려진 사실을 무시하고, 게임이론을 사용하여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전쟁 범죄 피해자인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무지, 또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반인권적인 역사 왜곡 연구를 스스로 반성하고 철회해야 합니다.
IRLE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장과 하버드 대학 총장은 학자로서 윤리와 양심을 져버림으로써 하버드 로스쿨 명예를 훼손하는 램지어 교수를 징계해야 합니다.